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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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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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혜건 1 김근재 1 이창순 1 신석중 1 김동묵 1 서윤학 1 정홍식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안동지원 2013.01.30 선고 2012가단6189 판결
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및증여세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8두1090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83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02년

3. 서울행법 2002. 5. 3. 선고 2000구41017 판결：항소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3075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59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76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6년

6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31. 선고 95구1895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123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1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573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43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1991.05.15 선고 90구12429 판결
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162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공1982.11.1.(691),913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